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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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부 FTA 추진 배경 1
제1장 FTA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성장
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
2. 동북아 FTA 허브 구축
제2장 FTA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
1.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동시다발적 FTA 추진
2. FTA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 피해예상 산업 지원
제2부 FTA 추진 현황 20
제3장 발효중인 FTA
1. 한·칠레 FTA : 처음으로 추진한 FTA
2. 한·싱가포르 FTA : 아시아 권역에서의 FTA
3. 한·EFTA FTA : 유럽 경제권과의 FTA
제4장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
1. 한미 FTA의 중요성 : 세계 최대시장과의 FTA
2. 협상경과 및 주요내용 : 준비에서 타결까지의 기록
제5장 협상이 진행중인 FTA
1.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2.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제3부 주요 쟁점 68
제6장 대외협상과정의 쟁점: 한·미 FTA
1. 제조업 분야 : 시장개방의 핵심
2. 농업 분야 :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차이 조정
3. 서비스/투자 분야 : 개방폭과 속도의 조절
제7장 국내 갈등관계의 조정
1. 한·칠레 FTA : 낯선 경험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2. 한·미 FTA : 조직화된 반대에 대한 설득과 조정
제4부 향후 과제 113
제8장 FTA 추진과정에서의 교훈
제9장 남아있는 과제
1. 한·미 FTA의 성공적 발효를 위한 보완대책 추진
2.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부록】
1. FTA 개념
2. FTA별 추진일지
목차2권 정책추진 : 경제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