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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2007.06.08.
대통령비서실
58256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전북 익산시 신용동)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특강 중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