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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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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12.01.
  • 대통령비서실
  • 61728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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