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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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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7.07.
  • 대통령비서실
  • 61457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7일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 이은 오찬에서도 문답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서울대 입시정책과 관련해 "대학교의 서열화 구조,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와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위험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거품이 안 들어가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파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용자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이 구속돼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선 그전부터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이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거 같다.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억대 연봉자,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자꾸 늘어가고, 또 기업도 상장기업들은 최고 호황을 누린다고 할 만큼 잘 되는데, 이 기업의 소득, 고소득자의 소득을 국민 전체에게 확산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분명한 대안의 제시는 그동안 언론의 역할로 크게 되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인데, 이게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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