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문서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 일본보다 개혁 추진이 어려운 배경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5. 11. (일자미상)
  • 경제정책수석실
  • 31759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2005년 9월 독일과 일본에서는 집권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신임을 묻는 총선이 치러졌다. 독일은 복지정책을 축소하기 위해, 일본은 우정성을 개혁하기 위해 쉬뢰더와 고이즈미는 각각 승부수를 던졌다. 둘 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승리했고, 슈뢰더 총리의 시대는 마감되었다.
경제정책수석실은 그 배경을 ‘의회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경제시스템과 개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최근 양 지역 총선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페이지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대통령께 보고.


[보고서 차례]
1. 최근 독일과 일본 총선결과의 의미
2. 유럽이 일본보다 개혁 추진이 어려운 배경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