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WTO/DDA의 파급효과 추정
제1절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제2절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의 파급효과 분석
1. 개요
2. 규제예상 보조금에 의한 어업인 수혜액 추정
가. 면세에 따른 수혜액
나. 비용 보조(직접 보조)에 의한 수혜액
다. 융자에 의한 수혜액
라. 정부비축사업에 의한 수혜액
3. 수산보조금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제3장 수산업 구조조정의 수단 및 필요성
제1절 어업 구조조정의 수단
1. 어업 구조조정의 의미
2. 어업 구조조정의 수단
가. 직접적 수단
나. 간접적 수단
다. 장단점 비교
제2절 수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1. 어선어업
2. 양식어업
제4장 외국의 수산업 구조조정 사례
제1절 어선감척에 의한 구조조정 사례
1. 미국
가. 오레곤주 감척사업
나. 워싱턴 주 감척사업
다. 북동 지역 복수 저서어업
라. 기타 어선감척
마. 향후 계획
2. 캐나다
가. 브리티시 콜럼비아 감척사업
나. 대서양 저서어업 감척사업
다. 대서양 연안가재어업
3. EU 회원국
제2절 휴어제에 의한 구조조정 사례
제3절 ITQ제도에의 한 구조조정 사례
1. ITQ제도의 기본이론
2. 미국
3. 뉴질랜드
제4절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수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및 추진대책
제1절 수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 연근해어업
2. 양식어업
제2절 추진대책
1. 연근해어업
가. 자원회복 수립 및 추진
나. 근해어업에 대한 추가적인 어선감척사업 추진
다.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라. 어구 사용규모 규제
2. 양식어업
제3절 투융자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1. 투융자 계획
2. 재원확보 방안
제4절 수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1.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
2.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일반적 평가
3.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가. 연근해 총어업자원량 추정 결과
나. 어선감척사업(1994-2003)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다. 향후 어선감척사업의 규모추정 분석 결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