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Ⅰ장 OECD 가입의 의의와 성과 13
제1절 서 론
제2절 OECD의 설립목적과 성격
1. OECD의 설립배경 및 목적
2. OECD의 성격
3. OECD 가입조건 및 절차
제3절 OECD 가입의 배경과 경위
1. OECD 가입의 배경
2. OECD 가입의 경위
3. OECD 가입협상시의 주요쟁점
제4절 OECD 가입의 성과
1. 개 관
2. 각 부문별 주요 성과와 과제
3.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Ⅱ장 금융분야의 성과 및 향후과제 31
제1절 서 론
제2절 OECD의 권고내용
1. 금융산업 개방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제3절 우리나라의 이행사항
1. 금융산업 개방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4. OECD 가입 이후의 권고사항 및 이행사항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 주요 평가 지표
2. 자유화에 대한 평가
제Ⅲ장 기업분야의 성과 및 향후과제 59
제1절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OECD 권고내용 및 한국의 이행현황
1. 주주의 권리와 주요 소유권 기능
2. 공시와 투명성
3. 이사회의 책임
제2절 OECD 권고기준에 비춘 상장회사 내부견제시스템의 평가
1. 지 표
2. 평가 결과
제3절 내부견제기구 중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제4절 OECD 권고기준에 비춘 외부견제 시스템의 평가
1. 개 관
2. 지수 구성항목
3. 평가 결과
4. 평가결과 요약
제5절 외부견제 시스템 중 회계투명성의 평가
1. 개 관
2. 평가 결과
제6절 결 론
제Ⅳ장 조세분야의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121
제1절 서 론
제2절 OECD 지침의 내용
1. 이전가격과세지침
2. OECD 모델조약
제3절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1. 이전가격과세제도
2. 조세조약정책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2. 이전가격과세제도
3. 조세조약 정책
제V장 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과제 163
제1절 서 론
제2절 OECD 권고 내용
1. 노동3권 관련 권고 내용
2.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관련 권고 내용
3.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제3절 한국의 이행 상황
1.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논의 및 법제화
2.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제도 변화
3.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내실화
4. 모성보호제도
5.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4절 평가와 향후 과제
1.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 요약
2.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