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제도개선 현황
Ⅰ. 제도개선이란? 3
1. 민원․제도개선의 의의 3
2. 민원․제도개선의 필요성 3
3. 제도개선의 범위 4
4. 제도개선의 대상 4
Ⅱ. 위원회 제도개선 추진실적 6
1. 연도별 현황 6
2. 분야별 현황 6
3. 사후관리 현황 6
4. 부처별 현황 7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Ⅰ. 2005년 11
1. 행정자치․교육 13
1)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15
2)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17
3)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19
4)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22
5)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24
6)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미지급 시정 26
2. 보건복지․노동 31
1) 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33
2) 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35
3) 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 38
4) 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 41
3. 환경 43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 §29③2 개정 45
4. 농림․해양수산 49
1) 보전산지내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51
2)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53
3) 방치선박 폐선공고절차 개선 55
5. 국방․보훈 57
1)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발급제도 개선 59
6. 재정․세무 61
1) 기부금 소득공제대상범위 확대방안 63
2) 자료상 전산등록후 유형별일정기간 경과후 심사·구제방안 66
3) 공매·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 70
4)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73
7. 산업자원 77
1)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방안 79
2) 채광계획인가시 산지관리법 의제범위 명확화 82
8. 주택․건축 85
1) 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87
2) 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92
3)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96
4)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100
5)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105
6)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 폐지
(굿모닝시티 허가 관련) 107
9. 교통 115
1)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117
10. 도로․토지 119
1)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 121
2) 실농보상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123
11. 전문위원 권고과제 127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129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132
3)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 확대 136
4) 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 139
5) 경정청구기간 경과관련 민원구제지침 마련 141
6)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 143
7)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145
8)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범위 인정 152
9)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159
10)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163
11) 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 167
12) 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 173
1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의무화 175
14) 등록전사망 참전유공자 유족등록 및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방안 177
15)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일원화 방안 180
16)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가격제도 개선 184
17)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187
18)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189
19)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195
20)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198
21) 건강보험료 월 단위 부과제도 개선 203
22) 건강보험료 부채만큼 경감하는 방안 208
23)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 사유 개선 212
24) 국세·관세 및 지방세 금융신용제한 등록 해제사유 제도개선 216
25) 국세 및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보유기간 개선 220
Ⅱ. 2006년 225
1. 행정자치․교육 227
1)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229
2) 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 232
3) 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235
4)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 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238
2. 보건복지․노동 241
1) 두부제조기준 시정 243
2) 장제급여지원신청서 및 장제비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247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제도 개선 250
4)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252
5)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제도 개선 255
6) 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제도 개선 258
7)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제도 개선 260
8) 노동사건 재신고사건 처리제도 개선 262
9) 체불신고사건 업무처리시 체당금안내제도 개선 264
10) 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수험자에대한 수화통역편의제공 266
11)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제도 개선 268
12)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제도 개선 270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류의 간소화 273
14)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 276
15) 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제도개선 278
3. 환경 281
1) 지방도446호선 폐도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수립 283
2)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지침 마련 286
4. 농림․해양수산 295
1)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방안 297
2) 채석허가지 복구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299
3) 생태통로역할을하는 100m미만산지8부능선이상 벌채금지완화 302
4) 임목․죽의 식재 벌채시 문화재지표조사 제외 305
5) 산촌개발사업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309
6) 산지전용허가시 산림전용면적적정․최소화 구체적명시 312
7) 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 제한기준확대 314
8)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316
9) 하천점용허가대상선박 구체화 319
5. 국방․보훈 321
1)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323
6. 재정․세무 325
1)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방안 327
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330
3)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안 335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개선 338
5)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340
6) 의제 취득시기 개선 342
7)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345
8)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348
9)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352
10) 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354
11)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특례 개선 356
12)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358
13) “상속받은 주택”개념의 명확화 361
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364
15)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367
16)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371
17)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373
18)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375
7. 산업자원․정보통신 377
1)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개선 379
2)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마련 381
3)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383
8. 교통 385
1)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자 제외 387
2) 화물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390
3) 유․소아 버스무임승차제도확대 392
4) 무보험차운행적발에따른 경합사건 처리의 효율화방안 394
5) 자동차등록증의 이전등록 유의사항 개정 398
6) 지하철부가금 징수방법개선 401
7) 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 404
8) 자동차정기검사 통지제도 개선 407
9. 주택․건축 411
1)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413
2)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기준 개선 416
3)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419
4)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시설의 무분별한용도변경방지개선 422
5) 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 426
6)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429
7) 분양주택 추첨방법의 기준 등에 관한 제도개선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