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내용 및 방법
가.연구내용
나.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가.평등의 의미와 남녀평등권
나.차별 판단기준
다.소결
2.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
가.성차별의 개념
나.성차별의 형태
다.성차별 금지의 예외
라.성차별 심사기준
마.소결
3.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
가.보호와 평등에 대한 법적 구조화의 방향
제3장 현행 법령상 성차별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
1.민사법의 문제 조항
가.개관
나.민법에 남아 있는 성차별 소지 조항
2.형사법의 문제 조항
가.개관
나.성폭력범죄의 객체를 여성에 한정하는 법령들
다.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조항
라.여성 피의자를 달리 취급하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3.병역 관련 문제 조항
가.개관
나.경쟁시험 동점자 중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조항
4.공무원.공직자 관련 조항
가.개관
나.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조항
다.공무원 수당.여비 관련 규정
라.공우뭔연금법 시행령 등의 장애등급 규정
마.기타 공무원 관련 조항
5.비상사태 관리 법령
가.개관
나.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
6.임신.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들
가.개관
나.임신.출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다.육아휴직 기간을 일반 휴직과 같이 취급하는 조항
라.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제 조항
7.보훈이나 연금 수급권 관련 조항
가.개관
나.수급권자의 범위 관련 조항
다.호주승계인.타가로의 입적
라.유족의 혼인 여부에 따라 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
마.성별에 따라 수급권의 기준 연력을 달리하는 경우
8.절차와 서식에 관한 규정들
9.기타
10.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