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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 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사료정보

  • 2005.05.17.
  • [저자/역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8690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


제2장 준비단 활동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구성과 역할
1.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설치배경과 목적
2.설치 절차(과정) 및 임무부여
3.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의 역할
제3절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활동 내용 및 결과
1.한탄강 댐 갈등의 원인과 주요 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분석
2.이해당사자의 파악
3.이해당사자의 조정과정참여 유도
4.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 활동 계획 준비
5.합의사항과 한탄강 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의 구성 및 발족
6.평가.반성.제안


제3장 조정회의 활동사항의 정리 및 분석
제1절 들어가며
1.목적
2.과정
3.참여자
제2절 안건별 정리
1.[사전약속] 정하기
2.각 당사자별 입장표명 및 쟁점 분야, 논의 순서 합의
3.쟁점 논의
4.대안 모색 및 검토
5.관련당사자간 합의 도출
제3절 결과
1.쟁점사항
2.합의 또는 미합의 사항
3.평가.반성.제안


제4장 조정소위 결정과정
제1절 들어가며
1.목적
2.과정
3.참여자
제2절 조정소위 최종결정을 위한 과정별 설명
1.조정소위의 최종결정을 위한 계획수립과정
2.중립적 전문가 선정과정
3.검토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취합과 정리과정
4.조정소위 결정과정
5.조정소위의 결정사할
6.최종결정에 대한 당사자 대상 설명회
7.이후 마무리과정
8.시사점
제3절 결과
1.조정소위 결정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반응
2.조정소위 결정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과 평가
3.평가.반성.제안


제5장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의의와 성과
1.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
2.조정과정의 한계와 반성
3.조정적 중재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전제조건
4.개선방안


제6장 공공갈등 해결프로세스 모델의 수정.보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모델 수정 및 보완
1.조정과정의 수정 및 보완
2.조정과정 Field Manual의 수정 및 보완
3.조정적 중재 모형의 수정 및 보완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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