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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사료정보

  • 2003.07.15.
  • [저자/역자] 국방부 [출판] 국방부
  • 28567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 안보정세 평가 19
1.1 세계 및 동북아 정세
1.1.1 세계정세
1.1.2 동북아 정세
1.2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2.1 북한 정세
1.2.2 북한의 군사위협


2.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방정책 27
2.1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1.1 '평화번영정책' 추진배경 및 의미
2.1.2 '평화번영정책'과 자주국방
2.1.3 '평화번영정책'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2.2 국방정책 목표와 방향
2.2.1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중점
2.2.2 국방정책 추진방향


3.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39
3.1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3.1.1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강화
3.1.2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 내실화
3.1.3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
3.2 우리 군의 전력 운용
3.2.1 육군전력
3.2.2 해군전력
3.2.3 공군전력
3.2.4 예비전력
3.3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3.3.1 주한미군
3.3.2 증원전력
3.4 전투임무 위주 훈련
3.4.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3.4.2 각 군의 주요 훈련
3.4.3 장병 정신교육 강화


4.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59
4.1 전력구조 개선
4.1.1 전장환경의 변화
4.1.2 군 구조 개선
4.1.3 전력 증강 추진
4.2 군 정보화 추진
4.2.1 정보화 환경의 변화
4.2.2 국방정보화 목표 및 추진
4.2.3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
4.2.4 실전적 교육훈련지원체계 구축
4.2.5 장병 정보화교육 강화
4.3 한·미동맹 발전
4.3.1 한·미동맹의 역할·성격 발전
4.3.2 주한미군 기지체계 발전적 조정
4.3.3 연합군사능력의 현대화
4.4 대외 군사교류·협력 강화
4.4.1 대주변국 군사외교
4.4.2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4.4.3 국제군비통제 및 다자안보협력 활동
4.4.4 대테러 전쟁과 국군의 파병
4.5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4.5.1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4.5.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4.5.3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지원


5.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93
5.1 인사개혁
5.1.1 정예 국방인력 운영
5.1.2 공정한 인사관리
5.2 국방조직 정비
5.2.1 배경 및 의미
5.2.2 조직 정비 방향
5.3 병역 및 예비군 제도 개선
5.3.1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5.3.2 병무행정 개선
5.3.3 예비군 제도 개선
5.4 군 사법제도 개선
5.4.1 배경 및 추진경과
5.4.2 군 사법제도 주요 개선내용
5.5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제고
5.5.1 국방획득 개발 추진방향
5.5.2 전력증강사업의 「개방형 의사결정체제」적용
5.5.3 연구개발·방위산업 정책의 발전
5.5.4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획득 개발사업 추진


6. 장병 복지 및 병영환경 개선 115
6.1 장병 복지 개선
6.2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
6.2.1 추진배경
6.2.2 추진방향
6.3 예비역 복지 증진


7. 국방예산 123
7.1 2003년도 국방예산
7.2 국방비 배분 추세와 국방운영의 실상
7.2.1 국방비 배분 추세
7.2.2 국방운영의 실상
7.3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
7.3.1 현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
7.3.2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 대비
7.3.3 국력에 상응하는 국방력 확보
7.3.4 국방비와 국가발전
7.4 자주적 선진국방을 위한 소요


8.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 135
8.1 국민편익 증진과 권익보호
8.1.1 군 환경보전활동 강화
8.1.2 군 시설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
8.1.3 군의 대민지원 활동
8.2 열린 국방 구현
8.2.1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노력
8.2.2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
8.2.3 6·25전쟁과 50주년 기념사업


9. 부록 157
9.1 2002년 세계분쟁 현황
9.2 남북 군사력 비교
9.3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및 능력
9.4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9.5 한·미 군사관계 일지
9.6 제34차 SCM 공동성명
9.7 대외 군사교류협력 일지
9.8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
9.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
9.1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9.11 이라크전쟁 파병 현황
9.12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활동사항
9.13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9.14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9.15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9.16 2003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계획
9.17 방산관련 협정체결 현황
9.18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9.19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9.20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현황
9.21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현황
9.22 2002년도 직업보도교육 현황
9.23 2002년도 전역자 취업 현황
9.2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9.25 국방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
9.26 2003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9.27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9.28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9.29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9.30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9.31 국방주요연표(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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