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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시행 이후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와 법적 쟁점



사료정보

  • 2006. 10. (일자미상)
  • [저자/역자] 김성희, 김민정 [출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845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주5일제 도입과노동조건 변화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2장 주5일제 도입과 노동조건 변화
1.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와 주관적 의식
2.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3교대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변화와 주관적 의식
3.소결
3장 3교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분석
1.주요 분석 결과
2.사례 분석
3.소결
4장 종합논의
<부록>병원별 교대근무자 노동실태 비교 분석표


제2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
1장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요
2장 개정근로기준법 해설 및 주요 쟁점
1.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2.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3.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4.연월차 휴가의 축소
5.휴가 사용 촉진 제도
6.선택적 보상휴가 제고
7.생리휴가 무급화와 보건수당 지급
8.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


<참고자료>
1.200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2.2005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3.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해석 경정서
4.중재재정 해석 요청에 관한 보건의료노조의 의견
5.병원사용자들의 중재재정 취소 소송 법원 판결문
6.이천의료원 주5일제 이후 동절기 연장근무 관련 소송판결문
7.노동위원회, 삼척의료원 단체협약 해석(식목일 유급휴일 유지 관련)
8.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노사 잠정합의서
9.2006 보건의료 산별교섭 타결의 의미와 협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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