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보험산업 환경변화 1
1. 경제 저성장의 구조화
2. 금융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3. 대형화 및 금융겸업화
4. 금융감독의 통합화
5. 금융의 증권화
6. 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업모형 혁신
7. 인구의 고령화
Ⅱ. 보험산업의 정책 방향 14
1. 금융 겸업화
2.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3. 보험업의 종합금융화 전략을 위한 기반 조성
4.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보험제도의 도입
5. 보험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
Ⅲ. 금융겸업화 및 금융통합법에 대응한 개선방안 35
1. 보험업 상호간 겸영 허용
2. 보험사의 업무영역 개선 방안
3. 보험회사 직무종사자
3-1. 보험계리사
3-2. 손해사정사
3-3. 보험설계사
4. 고객구분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제
5. 자산운용 자율성 확립
6. 공시
7. 보험정보 보호 및 이용
8. 보험사기 방지
9.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10. 보험설계사 전속주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