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내용 및 방법
가.연구내용
나.연구방법
2장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
1.조세 관련 법령에서의 문제 조항
가.개관
나.부부 재산 제도
다.과세단위의 문제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마.소득세법 규정
2.여성의 경제적 활동.재산 취득과 관련된 다른 법령
가.개관
나.공동명의 취득에 장애가 되는 청약 순위 규정
다.특별 분양 대상자 중 위안부 피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규정
3.노동법에 남아 있는 문제 조항
가.개관
나.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다.사용금지 범위 조정의 문제
4.적극적 조치 관련 규정
가.개관
나.적극적 조치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의 관계
다.적극적 조치 관련 문제 소지 규정
5.기타
가.국민연금법상의 남녀차별 소지 규정
나.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투영된 법령
다.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
라.호주제가 정비되면서 함께 정비되어야 할 조항들
6.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