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2.연구 목적
제2장 의료공공성의 현황
1.의료공공성 지표
2.의료공공성의 국가간 비교
3.우리나라 병원의 공공성 평가
4.영리병원 실태
제3장 의료공공성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개요
2.공공성에 따른 의료체계의 분류
3.의료공공성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4.의료공공성의 성과 종합
제4장 건강보험수가와 병원임금의 연계방안
1.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의 산출방법
2.SGR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방법
3.지수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방법
4.건강보험 수가와 임금의 연계방안
5.수가추정시 표준임금의 제시방안
6.총액예산제와 고용 및 임금의 연계방안
제5장 건강보험수가와 병원고용의 연계방안
1.의료기관평가의 인력기준
2.간호인력의 고용과 차등수가제
4.의료기사 인력확보에 대한 수가차등방안
제6장 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1.공공의료의 개념과 정책개혁방향
2.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3.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제7장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관리감독 방안
1.의료공공성과 정부지원
2.정부지원 병원에 대한 공적 개입 방안
제8장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전달 체계
2.의료전달체계의 개편방안
3.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재정적 영향
제9장 정부,병원,노조의 역할
1.병원의 노사문제
2.병원노조의 특성과 갈등, 노사분규
3.정부,병원,노조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