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Ⅱ. 수도사업 환경과 구조개편의 필요성
1. 국내외 수도사업 환경
가. 세계 수도사업의 성장
나. 세계 수도시장 동향
다. 국내 수도사업 환경
2.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
가. 지방상수도 부문
나. 광역상수도 부문
다. 요금 결정체계
3. 수도사업 구조개편 필요성
가.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증진
나.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다. 대외시장 개방 및 표준화
4. 수도사업 구조개편 기본원칙
가.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통합
나. 수돗물 생산.공급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다. 수도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 및 정보공개
라.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마. 상하수도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분리
Ⅲ. 선택 가능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형태
1. 사업자 측면의 구조개편
가. 지방공기업형태
나. 국가공사 형태
다.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
라. 상하수도청 형태
마. 민간참여 형태
2. 규제자 측면의 구조개편
가. 규제제도 프레임
나. 기관별 규제체제
3. 구조개편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
가. 수도사업자 지위부여 및 조세부과 문제
나.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공무원연금 문제
Ⅳ. 외국의 구조개편 모델 검토
1. 영국식 구조개편 모델
가. 영국의 구조개편 내용
나. 영국식 모델의 국내適用(Top-down방식) : 유역별로 통합, 민영화
2. 프랑스식 구조개편 모델
가. 프랑스 구조개편 내용
나. 프랑스식 모델의 국내適用(Bottom-up방식) : 지자체 자율적으로 인근 사업자 통합, 위탁 경영 79
3. 이탈리아식 구조개편 모델
가. 이탈리아 구조개편 내용
나. 이탈리아식 모델의 국내適用 : 인근 사업자 통합, 위탁 경영
Ⅴ. 타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 구조개편 배경
나. 구조개편 방향
다. 단계별 구조개편 추진계획
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평가
2. 가스산업 구조개편
가. 구조개편 배경
나. 구조개편 방향
다. 구조개편 추진계획
라. 추진현황
3. 철도공사 구조개편
가. 구조개편 배경
나. 구조개편 방향
다. 구조개편 추진계획
Ⅵ. 한국형 수도사업 구조개편 모델의 설계
1. 제1안 혼합형(이탈리아식)
가. 기본 원칙
나. 구조개편 추진 흐름
다. 세부사항 검토
라. 규제기구 검토
2. 제2안 촉진형(프랑스식)
가. 기본 원칙
나. 구조개편 추진 흐름
다. 세부사항 검토
라. 규제기구 검토
3. 제3안 집중형(국가공사화)
가. 기본 원칙
나. 구조개편 추진흐름
다. 세부사항 검토
라. 규제기구 검토
4. 최적대안 검토
가. 대안 비교
나. 최적대안
Ⅶ. 수도사업 구조개편 지원방안
1. 운영체제 변경(전문기업 육성)
2. 경쟁체제 형성
3. 지자체 기능보완 및 소비자 역할 강화
4. 수도사업 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가. 중복투자방지와 전문인력 확보 및 경쟁적 시장구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개선방안의 제시
나.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다.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따른 규제방안 및 제도
5. 수도사업 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
<부록> 구조개편형태의 외국적용 사례
1. 프랑스의 지자체조합에 의한 상수도 공급사례
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형태에 의한 상수도 공급
나. 자치단체협력체 운영의 실제
다. 상수도 사업의 관리형태 및 민관협력
2. 중국 상하이의 민간참여 사례
가. 상하이 수도사업의 민영화
나. 중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추진방식
3. Washington D.C.의 상하수도청 사례
가. 워싱턴 D.C.의 상하수도청 출범
나. 상하수도청의 조직구조
다. 수도요금과 재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