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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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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1.02.
  • [저자/역자] 국방부 [출판] 국방부
  • 2814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북방한계선(NLL)의 개요 6
1. NLL이란?
2. NLL설정 배경 및 경과


Ⅱ. 해상경계선 관련 북한 주장의 허구성 10
1. 북한의 주장
2. “NLL은 非法的인 線”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북한의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비판


Ⅲ. 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정당성 24
1. 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 NLL에 관한 유엔사의 입장
3. NLL의 정당성


Ⅳ. NLL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40
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2.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논의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와 이행


Ⅴ. 결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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