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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사료정보

  • 2006.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환경부 [출판] 환경부
  • 2809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및 배경
1.2 주요 연구 내용
1.3 연구수행방법


제2장 물산업 여건변화 및 동향분석
2.1 물산업의 범주 및 특징
2.2 세계 물산업의 동향
2.3 주요 국가의 물산업
2.4 세계 10대 물기업 성장과정 및 전략
2.5 국내 물산업의 육성 여건 분석
2.6 물기업 육성의 필요성
2.7 물기업 육성대상 및 바람직한 물기업


제3장 물산업 육성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
3.1 물산업 장기 비전 및 계획 단계별 목표
3.2 기존 물산업 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3.3 물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물산업 육성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4.1 세부 정책과제 개요
4.2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4.2.1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 기업화
4.2.2 민간기업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 기회 확대
4.2.3 상하수도사업 평가제도 도입
4.2.4 물산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4.2.5 구조개편시 인력 고용전환 지원
4.2.6 구조개편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4.3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4.3.1 상하수도 위탁시장 육성
4.3.2 상수도 인프라 투가 확대
4.3.3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4.3.4 선진 정수저리공정 도입 확대
4.3.5 미래형 상수도 관망관리 체계 구축
4.3.6 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4.3.7 하수 및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4.3.8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
4.3.9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4.3.10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4.4 연구개발 역량확충 및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4.4.1 물산업 연구개발(R&D) 체계 선진화
4.4.2 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4.4.3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4.5 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4.5.1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4.5.2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
4.5.3 물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4.6 물산업 연관산업의 육성
4.6.1 정부발주 용역의 기술중심 계약제도 활성화
4.6.2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4.6.3 상하수도용 기자재 산업 육성
4.6.4 상하수도용 계측기기 관리제도 도입
4.6.5 먹는 샘물 경쟁력 강화
4.6.6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4.7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4.7.1 (가칭)'물산업육성법'제정
4.7.2 (가칭)'물산업육성기금' 조성.운영
4.7.3 (가칭)'물산업육성위원회'설치
4.7.4 (가칭)'국가물산업정보센터'운영
4.7.5 물산업 관련 통계관리 강화
장기검토과제: 선진국형 물이용 비용부담체계 구축
4.8 연차별 투자계획


제5장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5.1 물산업 주체간 역할 분담
5.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부록1>물산업육성법 제정(안)
<부록2>물산업육성기금 조성 방안


<참고자료>
1.철도분야 전문학과 설치 대학현황
2.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3.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국제개발은행을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
5.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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