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Ⅱ. 남북경협제도 관련 추진현황 7
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 4대 경협합의서 체결 등 경협의 제도화
3. 3대 경협사업의 추진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5. 국제적 협력사업의 진행현황
Ⅲ. 분단국 등의 경제협력 사례 연구 45
1. 중국-대만의 경제협력 사례
2. 통일전 동서독간 경제교류협력
3. 중국-홍콩간 일국양제
4. EU 통합시 협력사례
Ⅳ. 남북경협제도의 확충방안 121
1. 기본방향
2. 주요사안별 추진방향
Ⅴ. 남북경협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문제와 대응방안 267
1. 문제의 소재
2. 북한지역 생산품의 국내 반입시 WTO규정 위배 여부와 대응방안
3. 개성공단 생산품 해외수출시 원산지 문제와 대응방안
4. 개성공단 건설 관련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 문제와 대응방안
5. 남북 청산결제의 IMF협약 위배 여부와 대응방안
Ⅵ. 결론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