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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교섭 효율화 방안



사료정보

  • 2003.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노사정위원회 [출판] 노사정위원회
  • 2784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연구의 목적과 방향
1.연구의 목적
2.기본적 전제


2장 외국의 입법례
1.ILO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단체행동권
2.미국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쟁의행위
4)쟁의의 조정
5)부당노동행위
3.독일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쟁의권
4.일본
1)단결권
2)교섭권
3)쟁의권


3장 공무원단체교섭의 효율적 진행
1.단체교섭 일반론
1)단체교섭의 개념
2)단체교섭의 방식
3)복수조합 하에서의 창구단일화 문제
4)단체교섭의 시기
5)지부.분회 및 연합체의 교섭능력
6)단체교섭의 대상
2.단체교섭의 시작
1)단체교섭의 단계
2)단체교섭 전 대응 준비
3)공무원조합의 분석
3.단체교섭의 진행
1)교섭위원
2)단체교섭의 쟁점
4.단체교섭 효율화방법
1)개설
2)단체교섭 전의 단계
3)단체교섭 진행 방침
4)교섭의 결렬
5)단체교섭의 마무리


4장 정책적 과제
1.교섭관련 분쟁사항의 제약
2.분쟁조정제도의 성격벼화
3.공무원단체교섭의 특수성
4.분쟁의 유형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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