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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정보

  • 2004.09.05.
  • [저자/역자] 재정경제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출판] 재정경제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27792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경제자유구역제도와 관리체계 5
제1절 경제자유구역제도
제2절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체계


제3장 경제자유구역청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 사업개요
2. 현황
3. 문제점
4.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제2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1. 사업개요
2. 현황
3. 문제점
4.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제3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1. 사업개요
2. 현황
3. 문제점
4.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제4장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조직과 사무 46
제1절 국내 유사제도 및 관리체계
1. 개설
2. 경제특구의 유형구분
3. 한국의 관세자유지역
4. 한국의 자유무역지역
5. 제주국제자유도시
6. 각 제도의 관리체계
제2절 외국의 해외투자유치 조직과 사무
1. 서설
2. 중국
3. 아일랜드
4. 싱가포르
5. 영국
6. 말레이시아
7. 일본
8. 미국
9. 국가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재배분 133
제1절 외국의 사무배분 원칙
1. 영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제2절 사무재배분의 원칙
1. 기본방향
2. 사무재배분의 원칙
제3절 사무재배분의 주요 내용
1. 국가사무와 구역청 사무의 재배분 문제
2. 지방자치단체와 구역청의 사무재배분


제6장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체계 개혁 165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조직개혁의 대안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정부 수준
3.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4.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타당성 평가
5.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혁: 책임운영기관적 운영
6.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혁: 장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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