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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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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5.16.
  • 대통령비서실
  • 61440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인사말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고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시장경쟁이 경제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정책 현실에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의 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정부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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