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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2007 남북정상회담] : 국정운영백서(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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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대통령비서실
  • 58416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 평화정착.경제발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에 주력
- 시기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중요
- 이 금단의 선도 차차 지워질 것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
2. 북핵문제
- 6자회담 긴밀 협력, 2.13합의 성실 이행 합의
-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3. 한반도 평화체제
-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 첫걸음은 대화
- 김 위원장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 동의
- 서해평화지대가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 NLL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갈 것
-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4. 남북 경제협력
- 말로만 했던 ‘남북이 하나’, 개성공단이 실천
- 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 만드는 주인공
- 경협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 특구 방식으로 법.제도.인프라 문제 일괄해결 제안
-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 경협이 평화 구축하고 평화가 경협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
- 경협 비용은 필요에 부합하는 것
5. 화해와 통일 문제
- 북 개혁.개방은 조심성 없는 말
- 이산가족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
- 납북자 문제 많은 대화나눠, 다음에 문제 풀어가는 데 밑거름 됐으면
- 통일문제, 실질적 접근 통해 풀어가는 것 바람직
-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
-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 수행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 ‘퍼 주기’ 비판 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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