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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정치개혁] : 국정운영백서(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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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대통령비서실
  • 58357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 정치개혁의 세 가지 핵심 과제
- 현재의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와 같아
-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 권력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
- 우리나라,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 완전히 중립하고 있어
-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돼
- 참여정부는 특권.유착의 반칙 청산하는 완결단계에 와 있는 중
- 아직 남아 있는 개혁 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 특권과 유착 구조의 해체, 참여정부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일보
3. 부패사슬 끊기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 부패방지, 대통령이 앞장설 것
- 부패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 부패청산과 투명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 온 나라에 청렴정책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 한국정치의 가장 나쁜 병폐, 지역주의
- 국민통합, 지역주의 청산은 여전한 과제
- 지역주의 극복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불가능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5. 미래의 과제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관용과 상생의 정치로 가야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국민들이 힘 모아야
-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규범을 담을 때
-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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