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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국회 제245회 제1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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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3.02.
  • 국회사무처
  • 58217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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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議事日程(第11次本會議)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
2.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계속)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5. 赦免法中改正法律案
6.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8.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9.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11.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12.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
14.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15.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1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계속)
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2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2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22.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23.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
2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25. 放送法中改正法律案
2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2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28.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
29.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3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33. 政黨法中改正法律案
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5.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附議된案件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
2.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 제출)(계속)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 의원 발의)(조재환 의원 외 145인 발의)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연숙․이미경․김정숙․임진출․손희정․김방림․허운나․김화중․추미애․김경천․김희선․최영희․이종걸․정범구․임종석․이승철․임인배․김용균․전용원․현승일․김광원․안상수․안경률․도종이․김홍신․박명환․신영국․김기배․허태열․백승홍․정장선․송영길․김성호․함승희․송석찬․이인제․김운용․김덕규․곽치영․박인상․장영달․정철기․김태홍․서상섭․조재환․배기운․신계륜․김옥두․전용학․강운태․이훈평․원유철․이재정․박상희․윤경식․김성조․이주영․심규철․신현태․맹형규․이인기․이규택․이재오․강창성․박종웅․윤여준․박세환․박승국․박시균․김찬우․박혁규․안영근․이창복․이우재․김근태․임채정․박상규․정세균․이근진․심재권․이상수․박양수․정문화․김원길․강신성일 의원 발의)
8.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정부 제출)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1.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조웅규․장영달․박세환․천용택․이용삼․최명헌․강창성․이연숙․김기춘․김덕룡․강창희․서청원․장태완․배기선․김덕규․신기남․현승일․김덕배․이경재․민봉기․윤경식․고흥길․심규철․임인배․유한열․박원홍․서정화․박명환․김운용․박승국․이인기․정대철․홍준표․박주천․이인제․김기배 의원 발의)
12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강창희 의원 외 52인 발의)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김용학․이낙연․김옥두․정철기․유재규․김경재․강운태․김경천․김홍일․송석찬․천용택․김태홍․전갑길․정우택․이주영․이정일․이훈평․이원성․김상현․신경식․이원창․배기운․이성헌․박주선 의원 발의)
1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박병윤 의원 대표발의)(박병윤․한화갑․홍재형․허운나․정대철․추미애․정장선․김덕규․김만제․박세환․윤경식․이원형․박주천․김정숙․정재문․이원창․김경재․이낙연․정세균․장영달․김성호․고진부․김태홍․배기운․김원웅․신현태․박관용․유흥수․서정화․서청원․조웅규․정인봉․송석찬․정동채․박용호․천정배․정철기․송영길․심규철․권오을․정병국․안영근․김용학․박명환․정창화․도종이․최용규․김방림․설훈․정동영․김충조․이훈평․윤철상․이인제․김광원․김태호․임진출․신영균․박시균․이상득․김용갑․권기술․전갑길․강운태․이정일․김경천․김옥두․송훈석․이창복․최영희․박희태․정문화․이병석․민봉기․박상규․이승철․원희룡․이상배․임종석․김희선․김윤식․남궁석․설송웅․김화중․이상수․안동선․이상희․허태열․박원홍․박종희․조성준․김명섭․배기선․박종우․신기남․강현욱․유재건․김영배․원철희․함석재․조희욱․송광호․오장섭․강숙자․문희상․곽치영․이재정․박광태․이호웅․원유철․전용학․조배숙․장성원․김효석․조한천․김성순․김기재․정균환․김운용․박상희․김영진․김원기․김홍일․이미경․이강래․김태식․김근태․박양수․이재선․최돈웅․최명헌․장재식․함승희․강성구․장정언․조정무․박병석․임채정․강신성일 의원 발의)
2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2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2.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권영세․김영춘․김진재․김형오․박근혜․박상희․박진․박헌기․오영식․이종걸 의원 발의)
23.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5.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12인 발의)
2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임채정․강봉균․강운태․김명섭․김성순․김성호․김운용․김희선․박상희․박주선․송영길․오영식․유시민․유재건․이종걸․이창복․이호웅․이훈평․장재식․정대철․천정배․허운나․홍재형 의원 발의)
2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8.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택기 의원 대표발의)(김택기․이낙연․배기운․이근진․김태홍․안영근․정갑윤․심재권․장성원․최영희․정대철․권태망․박병윤․유재건․이윤성․조성준․박명환․박상규 의원 발의)
29.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赦免法中改正法律案(홍사덕 의원 발의)(홍사덕 의원 외 146인 발의)
6.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강봉균․강숙자․강운태․강인섭․고진부․구종태․권기술․권영세․권오을․권태망․김광원․김경재․김경천․김근태․김기재․김덕규․김덕룡․김덕배․김락기․김명섭․김부겸․김상현․김성순․김성호․김영환․김영춘․김옥두․김운용․김윤식․김원기․김원웅․김정부․김찬우․김충조․김태홍․김택기․김학송․김홍신․김홍일․김효석․김황식․남경필․남궁석․도종이․문석호․박명환․박병석․박병윤․박상천․박상희․박승국․박양수․박인상․박종근․박종우․박종희․박주선․박주천․배기선․배기운․서상섭․설송웅․설훈․송광호․송석찬․송영길․송훈석․신계륜․신기남․심규철․심재권․안경률․안상수․안영근․오경훈․오세훈․오영식․오장섭․원유철․유시민․유용태․유재건․유재규․유한열․윤경식․윤여준․윤영탁․윤철상․윤한도․이강래․이근진․이낙연․이미경․이부영․이병석․이상수․이성헌․이승철․이완구․이용삼․이우재․이원성․이원창․이윤수․이재정․이정일․이종걸․이창복․이해봉․이해찬․이협․이호웅․이훈평․이희규․임종석․임진출․임채정․장성원․장영달․장재식․장태완․전갑길․전용학․정갑윤․정균환․정대철․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병국․정세균․정의화․정장선․정철기․조배숙․조웅규․조성준․조정무․조재환․조한천․천용택․천정배․최명헌․최선영․최영희․최용규․최재승․추미애․한화갑․함승희․허운나․현경대․홍재형․안동선 의원 발의)
35.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3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3.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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