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책의제 설정 단계 1
1. 정책의제 설정의 계기․상황․환경 1
2. Actor and Leader 3
II. 정책결정단계 4
1.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 4
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찬반논의, 언론보도 동향 7
3. 정책방안의 마련 13
4.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 협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변경 23
III. 정책집행 25
1. 현재의 추진단계 (종결 혹은 유지) 25
2.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저항 및 애로사항 25
IV.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26
1. 정책성과 26
2. 향후 과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