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률로서 제도화되는 참여정부 국가개혁과제 134건 중 참여정부에서 입법 추진한 주요법률 65건을 분석했습니다. 또 1988년부터 2006년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 3,131건을 국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정책의 주기(life cycle)를 보면, 크게 ‘정책형성․집행․평가․환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책을 의제화하고, 채택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형성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주요정책 시행까지 평균 35개월 소요
분석 결과, 주요정책이 의제화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법률로 제도화․시행되기까지는 평균 35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개월은 개혁과제와 같은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단순 법령개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경우 소요시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공식 의제가 되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안을 마련하는데 평균 14.5개월이 소요됐고, 이를 정부입법으로 채택하는 데 평균 7.3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주요정책 정부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정부입법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입법 환경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