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의 성격
□ 참여정부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회의
o신임 민간 국민경제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
※ 憲法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제1기 출범회의(03.6.11), 제2기 출범회의(04.7.14)
o 최근 경제동향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토론
2. 주요 내용 : 우리경제의 당면과제(KDI보고)
o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대 중반의 성장 전망
-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중 4.0% 증가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나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
-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
o 위험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고평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투입과 투자부진, 생산성기여도 하락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둔화
o 경기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목차
Ⅰ. 대외 경제여건
Ⅱ. 현 경제상황의 특징
Ⅲ. 하반기 경제전망
Ⅳ. 장단기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