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식기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리스본 전략을 추진하던 중, 2004년 11월 중간 평가를 통해 5개 혁신분야의 정책 보완을 제시한데 이어 2005년 3월에는 10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와 유사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께 보고.
1. 리스본 전략의 추진배경 : 유럽의 위기
□ 외부의 도전
○ EU와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계속 확대
- EU 경쟁력은 세계 1위인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
※ EU(15개국)의 경쟁력은 17위(2000년)에서 22위(2004년)로 더욱 하락
- EU 경제는 미국에 비해 20∼30년 뒤쳐진 것으로 분석
※ 일인당 GDP와 고용률은 각각 미국에 18년과 25년의 격차를 보임
○ 인도와 중국이 거대시장과 값싼 노동력으로 새로운 강자로 등장
- 중국과 인도는 전통기술 이외에 정보통신등 첨단기술 시장 진출
□ 내부의 도전
○ 유럽은 첨단 기술분야 혁신 침체
- 전통기술기반 산업구조, R&D 투자와 상용화 부족이 주 원인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 2020년까지 총인구는 감소하고, 2050년까지 퇴직인구는 두 배 증가
○ EU 확대로 고용률과 생산성이 크게 하락
※ GDP(5%) 대비 인구(20%) 증가폭이 커서 일인당 생산성 12.5% 하락
2.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추진 현황 및 전망
□ 리스본 전략의 탄생
○ 2000년 3월 EU는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경제 구축’이라는 리스본 전략 채택
- 사회결속과 환경보호를 존중하면서 성장과 고용을 추구
※ 2010년까지 고용률 70%, GDP 대비 R&D 투자비율 3% 달성 목표
□ 리스본 전략의 중간평가
○ 2004년 리스본 전략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
- 과학기술혁신, 인재혁신, 제도혁신, 시장혁신, 경제와 환경의 동반혁신 등 5개 혁신분야의 정책 보완 제시
- 유럽식 발전모델로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우선 집중을 권고
□ 리스본 전략의 재출범
○ 2005년 3월 브뤼셀에서 EU 정상들은 중간평가서를 토대로 신리스본 전략 (Relaunching the Lisbon Strategy) 채택
○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10대 실행계획 확정
□ 향후 전망
○ 신리스본 전략의 성공은 정치적 개혁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여부가 관건이라고 자체 전망
[시 사 점]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은 성장과 고용이 전제
○ 성장과 분배가 상호보완적인 최적의 정책기조 필요
□ 세계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능력 강화 필수
○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과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의 원천
○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개발 및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