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개요 및 참고자료 보고
사료정보
내용
▶주요 무역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참여정부는 새로운 무역 시책들을 도입하고 제도개선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무역진흥확대 회의를 개최하여(’03년 2회, ’04년 1회) 참여정부의 무역정책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03.9), KINTEX·김대중컨벤션센터·창원전시장 등 3개 무역전시장을 완공(’05)하여 무역 전시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05.12)하여 인터넷 기반의 개방적인 전자무역의 틀을 확립했으며, 성공적인 FTA 추진을 위해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06.4)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성과와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의 의미=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수출이 3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하였으며, 2004년에는 수출 2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05년에는 무역규모(수출+수입)가 5천억 달러를 넘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에는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의 과제 및 정책 방향=그러나 글로벌 경쟁의 심화, 환율과 유가 부담, 수출과 내수의 단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일자리 창출 미흡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산업 육성,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플랜트 수출 확대, 전자무역망 및 전문인력 등 수출인프라 확충, 국가이미지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FTA의 추진은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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