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7.27～30일중 연속 방송된 KBS특집 「한국경제 제3의 길」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평가한 보고서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가 KDI,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연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차례]
제1편 : 대한민국은 외국투기자본의 천국인가?
1. 외국자본이 과도한 상태이며, 금융주권 상실을 우려할 상황인가?
2. 외국자본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나? 해악을 끼쳤는가?
3.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고, 국내 금융자본 육성을 위한 방안은?
제2편 : 재벌, 성장엔진인가?, 개혁대상인가?
4. 재벌개혁이 재계 주장처럼 기업활동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 재벌개혁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평가
5. 발렌베리그룹 모델은 한국 재벌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제3편 : 노동개혁, 한국적 해법은 없는가?
6. 바람직한 노사개혁 방안은? (로-로드 or 하이-로드?)
- 단기실적주의에 입각한 로-로드 전략에서 탈피하여 노사공존의 하이-로드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
제4편 : 정부인가?, 시장인가?
7.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