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경쟁력이 높은 국가순위별로 재정지수의 추이를 비교하여 재정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한 보고서이다. 조사 결과, 경쟁력 순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재정규모와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5위의 덴마크는 재정규모 2위, 조세부담률 1위, 국민부담률 2위, 국가채무는 20위권이었다. 경쟁력 지수가 1위인 미국의 경우는 재정규모와 국민부담률은 중간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는 11위로 매우 높았다.
경쟁력 지수가 17위인 일본은 조세부담률은 29개국 중 28위이고, 국민부담률은 27위이나, 국가채무는 1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재원조달 방식을 현재국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 국민들의 부담인 국가채무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재정규모가 OECD 29개국 중 가장 작은 멕시코의 IMD 순위는 최하위인 53위였다.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도 29위로 가장 작았다. 이는 국민부담이나 재정규모가 작은 것이 국가경쟁력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보고서 목차]
-우리나라 재정지수 순위
-06년 IMD 국가경쟁력 : 우리나라 38위
-재정규모, 국가채무 순위별 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순위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