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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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01.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42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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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07.4.30)하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계가 주장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상임위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1. 추진경과
2. 주요 쟁점
3. 통과 법률의 주요 내용
4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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