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 이와 관련하여 동 의정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중앙일보 컬럼, ‘05.4.8) 해외공관 등을 통하여 수집한 교토의정서 관련정보를 정리하여 대통령께 보고.
[주요 내용]
□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최근입장
ㅇ 미국은 ‘01.3월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비준 불가를 선언하였으며, 호주도 비준을 거부하는 종전 입장 고수
ㅇ 중국, 인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지만, 2차 이행기간중 의무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
ㅇ EU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무부담 국가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ㅇ 일본은 교토의정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논의 조차도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