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시사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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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7.25.
- 주OECD대표부
- 31816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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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OECD 대사관에서 2005년 7월 25일 보고한 이 보고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9일 우리나라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그를 기초로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평가를 아웃소싱, 민자유치(민간자본활용),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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