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 (국방개혁 2020)의 안보환경 평가는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까?
2. 국방개혁안 작성시 북한의 군사위협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가요?
과거 및 현재의 국방개혁
3. 과거 정부의 개혁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20)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4. 금번 국방개혁안은 1998년의 5개년 국방개혁안에서 병력을 35~40만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가요?
5.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방개혁 지침이나 방향은 무엇인가요?
6. 금번 국방개혁안과 참여정부 안보 정책의 연계성은 어떤 것인가요?
외국 국방개혁 사례
7.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금번 국방개혁과 미국의 군사변환 (Militaty Transformation)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국방운영
9.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데, (문민중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10. 국방 주요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군이 정치화되는 것은 아닌가요?
11. 전투근무지원부대에 대한 민간전환 확대시 전시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요?
12. 군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이 군의 생명인 엄정한 지휘권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요?
13. 방위사업청 신설안 마련시 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요? 방위사업청 신설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될 우려는 없는가요?
14. 최근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환경 문제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군 구조 및 전력 개편
15. 병력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16. 군 구조 개편 추진에 따라 인력구조는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17. 통일한국 및 다른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비율을 고려하여 병력규모를 30만 명 정도로 감축하는 과감한 군구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18. '80년대 이후의 저출산율 고려시 2020년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개혁목표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19. 정보 · 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는데 그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20. 예비군이 너무 많이 감축되는 것은 아닌가요?
21. 병력감축을 왜 남북군비통제와 연계하지 않습니까?
22. 합동참모본부의 3군 균형편성이 오히려 육군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요?
23. 지작사 창설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았는데 금번 (국방개혁 2020)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요?
24.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하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완비되는 것입니까?
25. 상비사단이 담당하던 GOP 경계임무를 경비여단이 담당하고 무인경계 체제로 바뀜에 따라 GOP 경계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26. 후방 해안경계 임무를 경찰에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7. 테러 위기 대처 등 다양한 위협을 고려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특수군과 즉응대기 예비군 의 5군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가요?
28. 금번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안은 대미 의존적인 계획이므로 재검토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9. 육군에 신설하려고 하는 유도탄사령부는 작전의 일원화를 위해 공군에 예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30.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해ㆍ공군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되지 않는가요?=31,31,1
병영문화
31.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인권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를 만들 필요성은 없는가요?
32. 유급지원병제의 내용은 무엇이며 모병제는 실시 가능한가요?
한미연합방위태세
33. 국방개혁안 발전과정에서 한미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요?
34. 한국군 병력의 일방적 감축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및 철군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요?
35. 국방개혁안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원을 전제로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변경을 감안하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까?
36. 금번 국방개혁안에 한미동맹 관련 언급이 거의 없는데,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고려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37. 병력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군 내부, 특히 육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38. 병력감축 과정에서 장성 및 영관장교의 감소에 따른 군내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39. 우리 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40.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41.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범국민추진위)를 설치할 의도는 없는가요?
42. 국방개혁안이 너무 조급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가요?
국방개혁 법제화
43. 국방개혁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44. 국방개혁을 법제화 할 경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가요?
소요재원
45.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46. 국방개혁 기간 중 소요재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47.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가요?
48. 전력투자비 272조 원으로 2020년까지 충분한 전력증강을 할 수 있습니까?
49.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국방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0.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형성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