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립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01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사료정보
내용
제1장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1
1. 필수품이자 투자재인 부동산
2. 협소한 국토와 수도권 집중 심화
3. 부동산불패 신화의 병폐, 자산양극화
4. 부동산시장 안정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필수조건
제2장 과거 부동산정책의 역사 8
1. 1960-1970년대 : 부동산 투기의 시작
2. 1980년대 : 부동산가격 폭등과 토지공개념 도입
3. 1990-2000년대 : 규제 완화
4. 과거 정책평가
제3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형성과정과 추진경과 23
1. 출범 당시의 국내외 부동산시장 상황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형성과정
3. 정책 추진경과
제4장 주요 정책내용 43
1. 투기수요 억제 : 세제 및 금융정책측면에서의 보완
2. 시장 투명성 제고 : 실거래가 신고, 공시제도 개선
3. 안정적 주택공급 : 신도시 건설, 분양가 인하
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장기임대주택 확충
제5장 쟁점과 갈등의 극복과정 78
1. 세제개편과정에서의 논쟁 : 종부세양도세
2.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 관치금융 논란 : 대출 규제 및 금리
4. 공급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과 혼선 : 분양가 상한제
5.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국민임대주택
6.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애로 : 관련 기관과의 협조
7. 언론의 정책무력화 시도
제6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한계 121
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 :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마련
2. 한계점 : 선제적 대응 및 유동성 관리 미흡
제7장 향후 정책과제 128
1. 향후 전망
2. 남겨진 정책과제
[별첨]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 135
①10·29 대책 (2003년)
② 8·31 대책 (2005년)
※ 제1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방안(2005.6.30)
※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방안(2005.8.30)
③ 3·30 대책 (2005년)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추가조치(2006.3.30)
④ 11·15 대책 (2006년)
⑤ 1·11 대책 (2007년)
⑥ 1·31 대책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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