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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말씀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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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30일 국가재원배분회의 첫날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이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라며 "첫째로 각 부처에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쓰게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간 합숙토론회로 진행된 국가재원배분회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핵심원칙을 정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행사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예산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하면 창의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은 검증된 원칙”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의미가 있고 꼭 성공시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국가 부분에 가장 큰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략적 배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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