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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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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 전산화 등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는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부처보고 및 논의
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②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노동부)
③ 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자부)
④ 정부브리핑제도 실시현황 및 개선방안 (국정홍보처)
⑤ 우수경영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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