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 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과거정부에서 복지예산은 선성장 후분배의 재정구조로 시혜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복지지출 비중 28%까지 확대, 경제분야 지출비중 상회
재정지출구조도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정규모에서 90년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개발 분야는 ‘97년 24.5%에서 ’06년 18.4%까지 축소됐습니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97년 17.9%에서 ’06년 28%까지 확대됐습니다. ‘04년부터는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 분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02년 135만명에서 ’07년 167만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규모도 3조4천억 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02년 2,722억원에서 ’07년 1조 2,945억원으로 4.7배 증가했습니다.
■ 경제분야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R&D 투자규모 10조원
경제분야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확대로 스톡이 늘어난 SOC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분야는 참여정부 기간 중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면서 투자규모를 늘려, ‘07년 10조원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은 ‘02년 15%에서 ‘06년 19.24%로 대폭 인상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도 ‘02년 13%에서 ‘06년 19.4%로 확대하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6년 5.9조원)를 신설하는 한편 1.1조원 규모의 16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보고서 주요내용
1. 재정의 역할
2. 복지예산
3. 경제분야 :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추진
4. 국가균형발전의 본격적 추진
5.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