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가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눠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규범이 합치하는 사회,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가고,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소] 인천 산업단지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