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사회투자정책의 이론적 고찰
제 1장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김연명]
제 1절 사회투자정책의 등장 배경과 특징 1
1.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2.'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risks의 출현
3.사회투자정책의 개관
제 2절 사회적 위험구조 및 성장전략의 변화와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1.사회적 위험 구조의 변화 양상
2.새로운 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제 3절 한국 사회에서 사회투자정책의 쟁점과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1.사회투자정책의 한국적 쟁점
2.고전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3.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제 4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 2장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최 영]
제 1절 문제제기 24
제 2절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1.고전적 복지국가의 경제사회적 기반과 구 사회적 위험(OldSocialRisk)
2.경제사회적 기반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출현
제 3절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아동정책
제 4절 새로운 위험과 사회투자전략
제 5절 아동정책과 사회투자전략
1.조기 아동개입 프로그램의 강화
2.개인 및 지역사회 자산 강화 -아동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도입
3.아동중심의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
제 6절 아동관련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성
1.아동조기개입프로그램
2.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제 7절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전략의 한국적 함의
참 고 문 헌
제 3장 가족·여성정책의 사회투자와 한국복지국가 [윤홍식]
제 1절 문제제기 51
제 2절 사회투자국가
1.사회투자국가에 관한 일반적 개괄
2.사회투자국가와 한국사회
제 3절 사회투자전략과 가족여성정책
1.사회투자국가에서 가족여성정책의 지위와 역할
2.사회투자국가에서 가족여성정책의 쟁점
제 4절 가족여성정책과 사회투자국가 유형
1.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사회투자전략
2.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사회투자전략
3.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사회투자 전략
제 5절 한국 여성가족정책에 있어서 사회투자전략
1.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2.한국사회의 정책대응
3.한국에서 사회투자전략의 원칙과 방향
참 고 문 헌
제 4장 건강과 사회투자정책-건강투자 [이선규]
제 1절 건강이란 무엇인가? 91
1.건강에 대한 관점
2.인적자본의 요소로서의 건강의 역할
3.관리하여야 할 전통적 위기(risks)
제 2절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변화
1.건강과 삶의 질
2.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
3.보건의료환경의 변화
4.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제 3절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경제적 영향
1.인구보건(populationhealth)의 결정인자와 사회자본의 기여
2.건강투자와 경제
제 4절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건강
1.건강을 위한 투자(investmentforhealth)의 개념
2.“건강을 위한 투자(IHF)”적 접근방법
제 5절 건강투자의 비전과 전략
1.통합적 전략으로서의 건강증진과 건강투자
2.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3.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사전적 개입
4.공급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5.민간.공공.개인의 적정 역할 분담과 시너지 극대화:지역사회 중심으로
참 고 문 헌
제 5장 유럽의 사회투자 [PeterTaylor-Gooby]
제 1절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향하여? 111
1.사회투자전략을 위한 경제적 사례
2.사회투자전략을 위한 사회적 사례
제 2절 실천전략
1.지식기반:R&D와 훈련
2.활성화 정책 :노동력 동원
3.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
4.저임금층 직업이동 장려
5.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6.사회부조와 사례관리
7.고위험집단
8.사회투자전략을 향한 부분적인 진보?
제 3절 새로운 정책 방향의 영향
1.목적 :성장과 사회결속
2.새로운 합의로의 경로
제 4절 한국에의 적용 :시험적인 코멘트
1.사회투자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
참 고 문 헌
제 6장 사회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전략:영국의 사례 [박순우]
제 1절 노동당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137
제 2절 사회투자국가 프로그램
1.아동과 사회투자
2.노동시장과 사회투자: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제 3절 평가 및 논의
참 고 문 헌
제 7장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MichaelSherraden]
제 1절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역사와 문맥
제 2절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
제 3절 자산형성지원정책 발전 현황
제 4절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이론 및 검증 그리고 정책 전개방향
제 5절 Children’sSavingsAccounts의 가능성
제 6절 보다 포괄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위하여
제 7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2부 사회투자정책 프로그램 개발
제 8장 아동복지 [박세경]
1.여건 진단 193
2.기존 정책의 진단
3.정책방향
4.주요 사업내용
제 9장 노인복지 [임정기]
1.현 상황 분석(진단)
2.전략 목표(미션):구체적/측정 가능한 목표
3.정책 수단:사회투자 담론과의 연계방안
4.신규발굴사업(노후투자):경륜은 국가적 자산
제 10장 장애인복지 [변용찬]
1.현 상황 진단:사회적 위기 진단 231
2.기존 정책 재해석
3.기존정책 진단 및 발전방향
4.신규발굴사업:활동보조서비스 및 재활보조기구
5.세부 추진 계획
제 11장 정신건강서비스 [이용표]
1.정책여건
2.기존정책 진단
3.정책방향
4.주요내용
제 12장 건강보장 [이선규]
1.여건 269
2.기존정책 진단
3.정책방향
4.주요사업내용
제 13장 의료보장 [정형선]
1.상황 진단 296
2.전략방향
3.세부 대책
제 14장 국민연금 [이정우]
1.여건 312
2.기존 정책 진단
3.정책 방향
4.주요 내용
제 15장 빈곤대책 [노대명]
1.여건변화에 대한 진단 331
2.현 제도의 당면문제
3.향후 개편방향
제 16장 보건의료산업 [김창경]
1.여건 343
2.기존 R&D 정책 진단
3.정책방향
4.주요 사업내용